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나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나는 상황에서 각자가 능력을 개발해도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냐"며 대학입학 추첨제에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 내용 중에 차라리 (대학입학)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점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명성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벌이 좋은 엘리트 계층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런 태도는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한 데 대한 공감 속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결국 힘든 곳을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준다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며 "개인적 영역에서는 경쟁 자체가 무한하게 단일 기준에서 일어나지만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룰에서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샌델 교수와 1시간 가량 진행된 대담에서 이 후보는 능력주의의 부작용과 공정의 가치를 주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성공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며 "이런 사회적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빈부격차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번째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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