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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