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현행 방역패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해 `노(NO) 마스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이를 위해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0% 저감된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오후)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지만 마스크를 헐벗게 차거나 대화를 큰 소리로 하면 위험성도 있다"며 "도서관이나 마트나 이런 조용히 책보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는 건, 특히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있을 수 없잖나.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9시 영업제한은 모빌리티를 줄여서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인데 그걸 그렇게 제한해서 과연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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