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인사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으나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다.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관심을 끌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를 둘러싼 찬반 양 진영의 의견대립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각의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민주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모의 지위와 힘 등 기득권을 활용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다. 공정과 정의, 평등은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건강함을 떠받치는 덕목으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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