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만나 자치분권 2.0을 뒷받침 할 시행에 맞춰 51만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지난 한 해 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고 노력했다.올해 본예산과 3번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3회 추경예산은 최종 3조1억 원을 가결했다.포항시 역대 최초 3조원 시대를 열었다. 당초 본예산은 지난해 보다 984억 원이 증가된 2조 5342억 원을 가결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원 발행을 위한 192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 원을 포함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 지진 피해의 실질적 구제와 포항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의 성과는?-지진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연료전지, 의과대학 유치 등 포항의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도 포항시의회가 앞장서 왔다.
40건의 조례발의, 3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34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올해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무엇보다 개정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추진한 한 해였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기능 강화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조례발안제와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이 그 핵심이다. 그 밖에 의회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지방의원 겸직신고·공개, 윤리특위의 의무화 등이 법률에 반영돼 있다.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였다. 포항시에 해당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의 권한이었다. 즉, 포항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포항시의회 사무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임용해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어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게 되는 전문인력은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의회의 전문성도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과 포항시의회의 운영방향은?-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의회소속 공무원24명을 임용했고, 정책지원관 또한 올해 8명, 2023년 8명, 총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2월 중으로 포항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자치의회로 거듭나고, 특히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코로나19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올해는 포항시의회가 대의기관의 기본으로 되돌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의 결실을 맺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고, 새로운 의회의 모습으로 포항시민을 맞이한다.
급격한 변화로 혼란이 빚어지지 않게끔 지난 1년 간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고 자부한다.시민 개개인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층 가까운 의회, 따뜻한 의회가 되겠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포항시의회와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상호협력 속에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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