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올해 교사 감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맞춤형 교육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교원단체들은 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 교사는 총 1098명이 감축된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사 216명, 중·고교 교사가 882명이다. 반면 관리자인 교장·교감 수와 보건·사서·영양·전담상담 교사는 늘어난다. 유치원 교사 정원은 동결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문에서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조치"라며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와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 반에 28명 이상이 속한 과밀학급은 전국 18.6%이며 교육부는 2024년까지 이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수를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신심 없이 입으로만 외는 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감염병 확산 속 교육격차 해소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사 정원 감축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도 불협화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서에서 "교사 감축은 고교학점제 실시와 미래교육의 개별화교육 필요성 증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 명확한 정책을 철회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라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수만명의 교사를 모두 비정규 기간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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