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직접 적어 넣는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바뀌면서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증환자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한 감염 상황에 따른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학조사 체계 변화에 따라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방대본과 중수본에서) 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스마트폰의 자신의 동선을 기입하는 체계로 역학조사 관리 시스템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일일이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에 따라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셀프 역학조사`가 시행되면서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던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미접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손 반장은 "다른 측면에선 미접종자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며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 60.8%가 불완전 접종자였고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인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최근 5주간 사망자 1233명 중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65.7%(810명)였다고 밝혔다.
또 1월4주차 확진자 중 중증화율을 평가한 결과, 미접종자는 3차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된 경우보다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할 확률이 18배나 높았다.
손 반장은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행상황 평가와 함께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면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되면)전파력이 접종자보다 강한 미접종자들이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 둘 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전체적 유행상황,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완화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 등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위·중증, 사망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유행 정점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정점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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