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최근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최근 남구 오천지역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해 농지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남구청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김영환 건축허가 과장은 “개발행위 규정상 성토의 높이뿐만 아니라 성토의 면적, 부피, 무게까지 규제하고 있어 절·성토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 계도하고 적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140조에 의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인만큼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김복조 남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홈
사회